전제:
-북한 정권의 급진적 붕괴, 북한 정세 급변,
-한국군 빠르게 북상, 중국군 북한 진입 저지 성공,
북한 접수
중요) 지속적인 반김씨일가 교육 필요
- 1국가, 2체제 운영 （20년간 +@）
- 북한군, 공안 조직 한국 정부가 장악, 해체
- 조선 노동당 해체
- 한국군이 안보 담당. 한국 경찰 일시적으로 치안 담당
- 북한 김씨 일가 부역자 숙청
- 북한 행정 장관. (외교, 국방 담당X )
- 1대 행정 장관: 한국 대통령이 임명. 임기 1년. 임시 내각 구성.
>계엄령 선포 가능(김씨 일가 부역자&추종자 활보 방지 목적. 왠만해선 불이행 권고)
- 2대 행정 장관: 한국 여당, 야당에서 각각 후보 추천, 공약 제시 후, 주민투표로 선출, 임기 4년 중임제. 임시 내각구성
- 임시 의회
- 2대 행정 장관 선출 2년 뒤 1대 북한 임시 의회 설립. 임기 4년
- 1대 임시 의회 설립 후 임시 헌법 반포. (내용: 한국 헌법+@)
- 임시 헌법 반포 이후 사법부 설립
#한국 대통령:
북한 행정 장관 면직 가능, 북한 임시 의회 해산 가능 (김씨 일가 부역자 집권 방지 목적. 왠만해선 불이행 권고)
#남북한 통합 상원 설치
상원: 각 도에서 2명~5명 선출
만약에 적화통일 되었을 경우에도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으시다면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의 철수... 저 찢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두렵습니다
근데 이걸 할려면 강대국들 설득을 해야되는데
외교가 관건일듯
행정장관은 북한도지사느낌인건가
많이 고민하고 쓴거같아 추천은 줌
그러나 현실적 20년분리 절대 불가함
난 2년간 분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휴전선에서 몇만명 몰려오는데 해산시키는게 가능할까?
발포? 그거 잘못했다가 목아지 줄줄이라 택도없고
하더라도 그 몇만명한테 경비병들 다 안죽고 점령 안당하면 다행임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통치 주체가 김정은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었을 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초기 북한 사회 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강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자유의 물결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 보잘것 없는 글에 의견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그거를 말한건 아니고
20년 분리관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건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