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립외교원장', 국감서 3급 비밀 공개 … 與 "국기 흔드는 범죄 행위"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문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공개했다. 장내 스크린에 띄워진 문서의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는 표기가 돼 있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회원국 주재 공관에 발송한 것이다. 문서에는 '1차 투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실제 투표 결과, 사전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19표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어 2차 투표 없이 유치를 확정 지었다. 한국의 부산은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묻자, 조 장관은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한 것이며 어떻게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은 말할 수 없다. 지금 따지는 것이냐"며 "진실성 여부를 답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논쟁이 이어졌다.

외교부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급 비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3급 비밀의 입수 과정에 있어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 아니다. 저건 의도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주러시아 대사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했고 비밀 보안에 대해 많이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 논리로 갈 게 아니라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서를 공개한 김 의원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다른 나라와의 협상문에 대해 공개한 것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에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존) 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소관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