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지적한 문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내로남불'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재임 기간 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로 꼽힌 내로남불이 퇴임 후에도 여전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일어난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당 차원 공식 사과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을 두고 '정치검찰'이라며 스크럼을 짠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 양 진영이 다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친명계는 내심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친명계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 당에서 그걸 말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며 "평산에서 메시지가 나와야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이 커지면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에 누구보다 단호한 메시지를 낸 문 전 대통령은 딸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입장 표명을 주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직 대통령이 불혹 넘긴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우파 진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며 "우리 사회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때문에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도 화두로 떠올랐다. 임기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4년 전 서해 북측 해상에서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인권변호사를 인생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대권까지 거머쥔 문 전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를 도박과 연관지으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에 들어갔다. 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권변호사 출신에 '사람이 먼저'라고 외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사에서도 내로남불은 이어졌다. 문 정부는 5대 비리(병역면탈·탈세·위장전입·부동산투기·연구 부정행위) 관련자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전임 정부에 냉혹한 잣대를 들이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진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안희정 성폭행 사건과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성희롱 사건에는 입을 다물었다.
2019년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불리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확고한 철학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 채무 비율을 두고도 그의 내로남불은 계속됐다. 국가 재정 건전성은 악화일로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 627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2022년 1064조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의 엄격한 1주택 소유 고집도 결국 내로남불로 막을 내렸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20년 청와대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
노 전 실장도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 한 채를 처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 전 실장은 청주 아파트 대신 반포 아파트 처분을 선택했다. 민심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궤적은 퇴임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잊힌 삶'을 살겠다고 공언했다.
공언한 말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꾸준히 지지자들과 소통해왔다. 지난해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어 직접 지지자들과 야권 정치권 인사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존재감은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 전문가들은 문 전 대통령이 '국가의 어른다운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에 "다른 사람에게 엄격했던 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소위 적폐를 청산하려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사회적 고질적 적폐인 음주운전으로 딸이 걸렸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7/20241007003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