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동향을 우려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해 왔던 친한(한동훈)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싣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고 보고 있고,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 놓은 특검법”(추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역시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입장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재차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니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