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장중 6만 붕괴에도 野는 금투세 갈팡질팡 … '코스피 4000 후 시행' 거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여전히 '유예'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투세의 방향은 맞지만, 시행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제1야당의 간 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가 언젠가는 주식시장에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폐지하자는 주장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대두됐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유예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후 친명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폐지 여론이 생겨났다.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몇몇 최고위원이 폐지를 거론했다고 한다.

반면, '명심'(이재명의 마음)은 여전히 금투세 유예에 쏠려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폐지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같은 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소개하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선뜻 금투세 폐지 카드를 빼 들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폐지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같다. 반(反)정부 여론을 증폭시키며 탄핵 바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이 여권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론에 올라타는 모습은 야권의 '탄핵 단일대오'를 흔들 수 있다. 금투세 시행과 유예 등으로 갈팡질팡한 이 대표의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주축이던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당내 금투세 강행 여론도 만만치 않다. 10·16 재보궐선거로 조국혁신당과 신경전이 거센 상황에서 조국당을 포함한 야 4당이 모두 금투세 유예조차도 반대하고 있어 부담스럽다.

연이은 검찰의 구형으로 사법리스크가 올라간 점도 친문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같은 달 30일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 1심 선고가 전망되는 가운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야권 내부에서 이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유예도 부담스러운데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내 공통적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코스피 4000 달성 후 금투세 시행'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유예의 모습을 띠면서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인 결론을 내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2500대 중반을 횡보하는 코스피 3000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코스피 4000은 빨라도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코스피 4000 달성이라는 금투세 시행 조건을 달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와 금투세 논란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고민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다. 2일 오전 코스피는 1%대 급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도 장중 6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유예를 연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선진화에 걸맞은 코스피 지수로 맞춰 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며 "방향은 맞는데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섰다면 대권주자로서 빠른 결정으로 주식시장의 목표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