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적 카드'는 김건희 … 꽃놀이패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 탄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조성의 마지막 퍼즐로 '김건희 공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정 농단 프레임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됐다"며 "통치자 흉내를 내며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혼자 장애아동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 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국민의 팍팍한 삶에 공감 능력이란 1도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왜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서울 용강지구대 경찰과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4월 총선 공천 과정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떠안은 김건희 리스크를 탄핵 정국 조성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다.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부정 여론만큼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며 '국정 농단'이라는 정치 공세를 성공시켰던 전례가 있어 김 여사 논란도 비슷한 국면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있는 지금을 적기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에 그쳤다. 4월 총선 참패 직후(21%)보다 더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70%다. 긍정 평가는 연령, 지역, 보수·진보 없이 모두 떨어졌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법리스크 희석'에도 용이하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사건의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1심 결과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잦아들거나 크게 증폭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기를 모두 마쳐야 대선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점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여당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논란을 특검으로 끌고 가 국정 농단화 해야 정권 권력 누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명분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야당의 어떤 실책도 김건희 논란이라는 무적의 패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야 지지자를 막론하고 최악"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만큼, 여당에서 불거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견해도 커지고 있다. 특검을 현실화해야 지금의 논란을 국정 농단급 사태로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진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해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도 김 여사에 대한 감정적 불만과 피로감을 가진 인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