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추석 앞두고 또 '청문회' 野 단독 의결 … 與 "업무 방해 행위"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방위 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청문회 개최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 과방위는 13일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류희림 위원장과 류 위원장의 동생,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참고인으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등 30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자체를 거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장에 나타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현안질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나"라며 "이걸 가지고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현안질의는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 편파 허위 조작 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국회의 위법적 월권행위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 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국회 의석수가 많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법원의 결정 판단도 무시하고 경찰과 수사기관을 불러 외압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