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뿐인 과방위, 회의 145시간 중 '딥페이크' 논의 24분 … 이래도 과학·방송 분리 안 할 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통신으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는 과방위에서 딥페이크 해법 논의 대신 방송·통신 정쟁 이슈에 치중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향후 과방위 분리를 통해 과학기술 입법을 서두르고,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에 걸쳐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관련된 AI(인공지능)·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는 7건에 달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알려진 난 후 올라온 법안들이다.

딥페이크 문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지난 6월 11일 첫 회의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145시간에 걸쳐 21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공론화된 27일부터 이틀간 단 24분만 진행됐다. 여야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으로 허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처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로 대여 공세에 치중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됐다.

이에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여야는 뒤늦게 법안 발의에 나섰다. 또 우리나라 AI 기술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상임위를 과학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딥페이크뿐 아니라 인앱 결제 등 수많은 현안이 과방위에 걸려 있다"며 "만약 이를 민주당이 방치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 혁신 생태계, 즉, AI 클라우드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쪽의 전문가들은 이제 '과방위를 해체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방송과 제발 분리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저도 이 점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미디어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모적 논쟁에 빠진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운영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 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연구개발)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첨단 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