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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영철 검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상대로 한 위증교사 의혹 검증을 위해 장 씨 출정기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12월 6일 입소 후 출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결과 관련 긴급 성명'을 통해 "장 씨는 2017년 12월 11일 법원에서 이재용 관련 증언을 했다"며 "하지만 장 씨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 김 검사가 소환해 출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김 검사의 장 씨 위증교사 의혹 자체가 사실상 허위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걸 현장검증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18년 2월 11일 장 씨의 자녀 생일날 김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파티'를 해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김 검사는 2018년 2월 5일 이미 대검 근무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2018년 2월 11일 장 씨가 간 곳이 특검이 아닌 대검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2월 11일 특검에서 장 씨를 소환해 조사한 자료가 전산 상 확인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검사와 장 씨가 아예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탄핵소추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검사와 장 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검증을 위해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날 오전 법사위는 김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일환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검사가 장 씨를 상대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 검증을 위해 장 씨 출정기록을 모든 법사위원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게 무슨 기밀에 관련된 거라고 두 분만 가서 보나. 그건 함께 온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모든 법사위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출정기록을 모든 의원이 보게 되면 시간, 효용성, 집중도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며 "민주당 3명, 국민의힘에서 2명 정도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어 출정기록 확인 범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김 검사 탄핵소추안에서 장 씨 위증교사 부분은 2017년 12월 6일 저녁에 특검 사무실로 불러 이재용 진술 관련 질문지를 외우게 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증교사를 했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일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 위원장 발언은 마치 사전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소추 사실을 단정짓는 것"이라며 "자료가 필요하면 김 검사가 소환한 자료만 보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단정이 아닌 가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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