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흉악범이라던지 그런사람이 의뢰를 해왔을때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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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계약"이라
쌍방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음..
맡아줄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무보수로 하는거라
설렁설렁 대충대충 변호해 줌..
그럼 아무도 안맡으려고 하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