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 … '대통령 사면권 제한-대법원 개혁안'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Civil Rights Act)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민권법 서명 당시 존슨 대통령이 '이 법의 규모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주도의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를 거론하면서 "프로젝트 2025년 다양성‧평등‧포용(DEI)을 강하게 공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극단적인 마가(MAGA) 운동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종료할 것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구호다.

이어 "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준다"며 "이 이슈와 많은 미국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민권들이 수년 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대통령도, 대법원 판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면서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대법관 임기도 18년으로…해리스 부통령도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돼"바이든 대통령은 또 종신제인 연방대법관의 임기와 관련, "우리는 거의 75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대법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면서 "미국은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대법관에게 종신직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제한은 법원의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법관 지명시기는 더욱 예측이 가능해지고 자의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급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정부 당시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을 상징하는 이른바 '거꾸로 성조기'가 집에 계양돼 관련 사건의 기피 요구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화당 후원자 등으로부터 호화 여행을 비롯한 향응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결정과 관련, 이날 연설에서 "법원이 극단적이고 견제받지 않는 어젠다를 무기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이 결정은 이 나라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기대에 대한 전면적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WP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사태를 거론하면서 "2021년 1월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의 임기 제한, 연방판사와 같은 구속력 있는 윤리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를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개혁 제안에 대해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최근 결정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건국 이래 미국을 이끌어온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한다"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위험한 술수(gambit)'는 하원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