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병 말기' 野 힘 자랑에 '국민 피로감' 고조 … 미디어연대 "尹 거부권 행사 불가피"

최근 야당의 잇따른 '탄핵 압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0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명의 방통위원장(이동관·김홍일)에 이어 기관장도 아닌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탄핵병 중증 증세"라는 개탄의 소리마저 나오는 상황.

특히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꼽은 방통위의 '1~2인 체제' 운영은 사실상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민주당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이 부위원장을 문제 삼은 것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도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일련의 파행적 국회 운영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라는 규탄이 나와 주목된다.◆3연속 탄핵소추,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29일 "야당이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에 대해 3번 연속 탄핵소추안을 내며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며 "그에 따라 초래되는 모든 불행한 결과는 전적으로 민주당과 그에 동조한 일부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그간 법조계·국민의힘·시민단체 등은 방통위가 불가피한 상황에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위법성을 주장하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에 잇따라 나섰고, 최장 6개월의 방통위 기능 마비를 우려한 이동관·김홍일 두 전임 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 스스로 물러나는 궁여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짚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은 위법이 아니고,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라고 강조한 미디어연대는 "그럼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다수 야당이 탄핵안 가결을 추진, 이상인 직무대행이 자진사퇴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이로써 방통위는 2008년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위원이 1명도 없는 기형적 상황을 최초로 맞게 됐다"며 "민주당은 이진숙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취임 시 곧바로 탄핵할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어, 제1야당 민주당이 난폭한 힘 자랑을 언제까지 반복할지를 놓고 국민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이처럼 집요하게 방통위원장 탄핵에 목을 매는 이유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9명)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방문진 이사진의 여야 추천 구도가 역전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방문진 여야 구도' 역전 막기 위한 꼼수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당 추천 이사 우위의 방문진을 통해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 구성과 보도 방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과 KBS·EBS의 차기 이사진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해 차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도 일삼고 있다"고 통탄했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사퇴와 흠집 내기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 여성 야당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 기록까지 공개하며 후보자의 인성 문제를 공격하는 야만성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방위는 이런 무차별 공세에도 이 후보자에 대해 이렇다 할 큰 흠결을 찾아내지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리는 것으로 일방 의결하는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며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하는 것도 유례를 찾기 힘든데 사흘까지 연 것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낙마와 방통위 무력화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결정적 문제점이 새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가 차기 방통위원장에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 미디어연대는 "현재로서는 청문회가 끝나도 민주당 등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 이 후보자를 즉시 차기 방통위원장에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 신규 선임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새 위원장에 대한 탄핵마저 불사하겠다는 협박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역시 헌정사에 전례 없는 공직자 탄핵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당 몫 방통위원을 신속히 추진해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공영방송 영구장악 위해 방송법 개정 추진

미디어연대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여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과방위·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과 방통위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성사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각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 몫 5명 외 나머지 이사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특정 단체에 나눠주는 방송3법은 관련자들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해석한 미디어연대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에서 이사진이 방송계 종사자들로 편중되면 주인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종사자들의 이익만 중시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들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는 대신 '시민사회 후견주의' 확대를 천명하고 있지만, 법률이나 국민으로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인증받지 못한 시민사회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경우 초래되는 위험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미디어연대의 견해다.

미디어연대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방송4법을 놓고 개별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이라며 "여야의 현격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4박 5일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이들 법 개정안은 가결이 매우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런 위헌적 법률안의 최종 입법을 막는 방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단언한 미디어연대는 "윤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대통령실로 전달될 경우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위해 해당 법률안이 국회로 되돌아올 때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이를 최종 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