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 민주당의 '탄추니즘 폭주'가 불러온 결과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과 '탄핵'을 남발하며 독주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후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이하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양당 격차는 8%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다. 다른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민주당은 25%에 그쳤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11%포인트다.

'총선 민심을 받들라'며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과 탄핵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민심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병순직특검법을 비롯한 김건희특검법, 한동훈특검법 등 각종 정쟁형 법안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려는 태세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25일에도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민주당은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게다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무소불위 회의 진행도 연일 비판 세례를 받고 있다. 여당을 배제한 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해 증인들을 불러 심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망신 주기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2대 국회에서 탄핵은 일상화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만 3번을 발의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을 걸어 잇따라 탄핵을 추진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마비되는 것을 피하고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또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며 발의에 나서자,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장 대행' 탄핵에 나선 것이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5인 전원 공석 사태'가 도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수사한 검사들도 민주당의 탄핵 레이더에 걸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핵심 의제로 내세웠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을 빗댄 '탄추니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략에 정신 팔려 탄핵만 외치는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가 나서 상속세율을 현실화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세제 개편안 191개 항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항목은 168개다. 무려 88%다.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 입법된 후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고, 10개국은 아예 폐지했다. 선진국들은 상속세가 투자 및 일자리 감소의 원흉이라며 아예 폐지로 방향을 트는 추세다. 게다가 1999년 이후 상속세는 25년간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은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세제 개편안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짚어야지, 발표하자마자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느냐"며 "금투세는 이재명 후보도 5년간 5억 원까지 면제하자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한편, 해당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