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도 선박이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빠져나와서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등으로 기소되었죠.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갔습니다.
군인도 군무이탈죄 같은것도 있고...
저는 이게 보직해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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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형사처벌까진 무리인가요?
형사처벌도 이루어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파면해야지
피해자가 뇌사됐는데, 해임으론 부족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파면해야지
직무유기죠. 처벌해야합니다
제생각에는 해임시키고 징계위원회열고 어쩌고한다고 시간좀가고 잠잠해지면 복귀시킬듯합니다. 복귀시키고 여경한테 트라우마괜찮앗냐 어쩌냐 저쩌냐 강력범죄 대응 나름잘햇다하면서 진급심사때 가점안주면 다행이라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나요.. 뭐 경찰 징계조항에 뭐가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