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까지 '탄핵 단두대' 올린 野, '먹사니즘'이란 말이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검찰 수장을 직접 겨냥해 수사 당국 압박에 전면으로 나섰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총장을 포함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 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19일과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은 36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논의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표결 전 회의장을 나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통상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의혹 수사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이 총장을 국회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 발생한 일이며, 명품백 수수 의혹은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다.

이 총장은 자신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이러한 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이 총장의 지적은 민주당의 최근 행보와 관련이 깊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으로 규정한 바 있다.

4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재명 방탄 후속 조치'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의도 권력의 국기 문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한 명 때문에 국가조직의 존폐 여부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역시 노골적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위임 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먹사니즘'보다는 '검찰 때리기'를 비롯한 대여 공세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경제를 망치는 위헌적 법안들을 쏟아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