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폐기하겠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의 대선 레이스에서 수차례 공언한 대표 공약이다. 트럼프는 IRA를 두고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 인상”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 성과를 저격했다. IRA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가 2022년 8월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생산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대(對)중국 견제책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국내 2차전지 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황 부연구위원은 “트럼프뿐 아니라 바이든 2기도 중국 견제에 더 강경하게 나설 수 있다”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원료·중간재에 대한 다각적 조달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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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