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 창설추진단장, 美 전략사와 '핵·재래식 통합' 논의 … "비핵국가 최초"

진영승(공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전략사창설추진단장이 지난 9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후속조치 차원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 정상이 승인한 공동지침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의 공동기획 및 실행, 연습·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진 단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측에 한국 전략사의 임무와 역할을 소개했으며, 양국 전략사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동맹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에 공감했다.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도할 한국 측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 창설을 올해 후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진 단장은 또한 8일 미 국방부 및 합참, 11일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전략사의 창설배경과 향후 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 전략사가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제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합참은 "올해 7월 한미정상 간 정책적 차원의 지침 합의에 이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통해 전략·작전적 차원에서 북핵 억제태세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공동지침을 채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공동지침에서 한미는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 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으며, 미국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한다"며 "별도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CNI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 CNI 훈련을 추진하며,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CNI 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하며 이를 위한 보안 통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연합훈련과 연습의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속 검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CNI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며 한국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간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 기반의 군사동맹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나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 시 미국의 핵 운용은 미국 고유의 영역으로 논의가 제한됐다"며 "북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했고, 북핵 위기 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