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상 정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한다 생각했습니다.
예를들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행정, 의무교육, 의료체계, 사법, 범죄단속, 등 기본적인 곳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본적인 영역 안에서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선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강력범죄와 금융범죄 같은 것을 확실하게 집행하여 사회 질서를 만들고
경제부분은 규제를 자유롭게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하게 만들어 부자는 더 부자되게 냅두고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이 더 성장하는 그림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삼성이나 현대차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중에 정부가 도움보다는 걸림돌이 되었던 비중이 더 크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리 말하면 안전망 역할 정도를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좋은 요약입니다
무상급식파동이후 급격히
우는놈 떡 하나 더 준다
문화
맞습니다. 정부가 개인 근무조건, 생활환경, 계약 관계 등에 너무 깊이 간섭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기업 규제, 과도한 세금 등등 자유국가에서 정부가 해야하는 역할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윤짜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와 같은 단어들이 문제이죠
기본적인... 최소한이란 표현들이 바로 그런 표현들..
어느 누구도 기본적 대신에 광역적.. 최소한 대신에 최대한 이란 표현을 쓰지 않음
그 기본과 그 최소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뿐..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보면.. 항상 기본적이고 최소한으로 했음
그런데.. 1950~60대에는 의무교육 자체가 없었고
세월이 흘러 그 최소한 기본적이.. 초등학교(예전에는 국민학교)가 되었고
또 세월이 흘러 중학교가 되었음
아마도 또 세월이 흐르면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