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피의자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입법 폭거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폭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 대표는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입니다. 검찰개혁을 검찰청 폐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이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입니다.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심판 선출제'가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야권의 독선적 행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님

검찰청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처벌이 두려우면 죄를 짓지 않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은 피하려는 자기부정과 모순이 불러온 촌극에 국민 실소가 쏟아집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기괴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4. 6.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2/1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