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국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하고,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윤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항(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전국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1차 특구)투자 규모는 총 40조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으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