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OUT" 외친 학회에 'KBS 이사 추천권' 주려는 민주당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연일 날카로운 성명으로 해당 법안에 깔린 '저의'와 '꼼수'를 들춰내 여론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앞서 두 차례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 발(發) 방송 장악 문건'대로 공영방송 경영진이 교체된 내로남불 흑역사와 △민주당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개정하려는 '방송3법'이 DJ 정권 때 만들어졌음을 지적한 공투위는 17일 세 번째 성명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려는 각종 단체들이 '국민 대표성'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공정방송을 회복하자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송현업단체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배정하겠다는 방송3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부터 비상식적"이라며 "사회 가치 변화에 따라 이들보다 더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들 단체가 없어지거나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정 변화가 생기면 매번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속성과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입법 취재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꼬집은 공투위는 "거론된 방송현업단체가 과거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우파 정부 비판 활동'에 단골로 참여해 온 것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방송사 소속 3개 단체 구성원들은 각 사 이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임직원 신분인데, 민주당의 법안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자신들의 관리·감독자를 선출하고, 그 이사들이 다시 사장을 뽑도록 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투위는 "국민 누구도 이 현업단체들에 대표성을 부여한 바 없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는 권한을 대표성도 없는 임의단체에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법안에 명시된 방송현업단체들은 협회원들이 회비를 갹출해 (국민이 아닌) 소속 회원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에 두고 활동하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공투위는 "이런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에 190명의 야당 의원들이 동참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주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현재 KBS·MBC 등의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이름만 중립적이지, 실제는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민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YMCA 등은 문재인 정권이 사장을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단골 참여 단체들로,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해당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핵심은 △이동관 탄핵공동행동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반대 △광우병대책회의 등 사실상 '우파 정권 흔들기'에 민주당과 함께 활동해 온 단체들로 지적받고 있다"고 소개한 공투위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7당'은 누가 봐도 중립과 거리가 먼 단체들에 공영언론사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위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2017년 민주당은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사 사장들을 쫒아내는 일에 사회 각계각층이 먼저 나서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현재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려 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소속 교수 467명이 당시 민주당이 측면 지원한 'KBS·MBC 사장 쫓아내기 여론몰이'에 동참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지난해 윤석년 KBS 이사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TV조선의 점수를 하향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소속 수백 명의 교수가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해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당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의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서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학회 집행부로부터 성명 관련 이메일만 받았을 뿐 내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선배 부탁이어서 이름만 올렸을 뿐이었다" "학회가 상주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친민주당 성향'의 학회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학회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정권 집권 시 방송통신위원회나 KBS·MBC 등 공공기관에 일제히 진출했다는 게 공투위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특정 학회 집행부 출신 인사들이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KBS 이사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KBS 경영평가단장 등을 두루 역임한 사례를 거론한 공투위는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을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단체들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주려 한다"며 "방송3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