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고치려는 방송법, 'DJ 정부'가 만들어 … '우파 정권' 연장되자 개정 시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改惡) 시도는 국회 제1당의 입법권 남용이자, 민주주의를 짓밟는 야만적 폭력"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끝까지 이 악법을 고집할 경우,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방송 독립을 짓밟은 '반민주 세력'으로 영구히 낙인찍겠다는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주말, 출범 후 두 번째로 성명을 낸 공투위는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 취지를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개혁' '언론자유' '방송 독립'과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몰상식한 집착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미 알려졌듯이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의 핵심은 하나"라며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한 공투위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법을 개정해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고 생때를 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 법안은 사장 투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국민의힘에는 단지 2명을,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에는 최대 19명의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식과 정도를 한참 넘어선 무지막지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공투위는 "추천 단체의 과도한 민주당 편중성이 논란이 되자, 최근 민주당은 일부 단체를 놓고 친민주당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오랫동안 이들은 한편이 돼 주요 정치적 사안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 온 것을 국민은 다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가소로운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은 '우파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공투위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방개위)'가 다양한 해외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검토하고, 국내 여야 정치인, 방송,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 '방개위'가 제안한 방식으로 KBS·MBC·EBS의 사장을 선출했다. 이때까지 좌우 어느 정권도 방개위가 만든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우파 정권이 연장되자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난데없이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과정에 '야당 측 동의 없이는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이런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역시 방개위의 사장 선출 방식을 통해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로 공영방송사 사장을 모조리 교체했다.

그러다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대선 패배 가능성이 가시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게 공투위의 지적이다.

공투위는 "민주당은 좌파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 갑자기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외친다"며 "민주당이 재발의한 법안은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이 아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친민주당 세력만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주장이 실현되면 언론자유 박탈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 사례로 세계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세계 모든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고 강조한 공투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이치다. 김대중 정권의 방개위가 만든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투위는 "당리당략에 찌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야(野) 5당'은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하고 더러운 '악법 만들기 연대'에서 즉각 탈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끝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고집할 경우,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들의 이름과 행위를 세상에 공개해 파상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발족한 공투위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KBS노동조합(1노조) ▲KBS공영노동조합(3노조) ▲MBC노동조합(3노조)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등 9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