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 당정대, 野 향해 '국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16일 원 구성 파행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전횡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며 원 구성을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정부 3년차 들어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고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국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되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정국 상황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탓할 시간이 없다"면서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과련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놓아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역대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돼 왔다"면서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여름철 재해대응 및 지진피해 지원과 대책,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 저출생 대책, 콘텐츠 산업 진흥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올 하절기 130만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3000원을 지원하고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재해대응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를 점검하고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통제기준은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 지적하고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있음을 공감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관련 논의에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검토'와 관련된 질의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히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마련하고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