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은 고려않고 나라 곳간을 대선용 쌈짓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필두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남발'이라는 지적에 몰렸다. 나라곳간 운용을 감시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훼방을 놓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4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향후 전망도 우울하다. 지난달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현재 5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 70%, 2045년 100%, 2050년 120%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하는데 저출산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20년 내 채무가 GDP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듯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에 몰두하며 대중 선동이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긴축재정으로 나랏빚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나라 곳간을 대선용 쌈짓돈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연금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이어 민생 정책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와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전국민 25만원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하루 만에 폐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방침이지만 2021년 49조원이던 주택도시기금이 2024년 3월에는 13조원까지 떨어져 기금을 활용할 여력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채권 가치 평가와 양도계약, 경매에 수많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가 전세보증금의 경우 가치 평가 자체도 어렵다는 게 중론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 다른 품목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다시 채택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책도 비슷한 흐름을 가진다. 해당 지원책에 13조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많은 비판이 따랐으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나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낸 안을 군소리 말고 받으라"며 지원책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더플랫폼' 세미나 강연에서 "전 국민에게 몇십만원씩 나누어주는 식의 저질 정책은 나라에 대한 혐오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포퓰리즘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래는 어둡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면서 "매년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대신 연구·개발(R&D) 등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동철 KDI 원장도 이날 연설문에서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라는 슬로건은 엄혹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면서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