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재계 인사들에 "재선시 법인세율 인하" 약속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소득세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6의회폭동 후 3년여 만에 미국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자리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와 팀 쿡 애플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보아메리카 CEO 등 100여명의 미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이보다 1%p 낮추겠다는 게 트럼프의 계획이다. 트럼프는 앞서 2017년에 자신이 서명한 개인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내년에 만료된다.

또한 지난 일요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밝힌 팁에 부과하는 소득세도 없애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연임에 성공하면 기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프로젝트와 관련한 허가절차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또는 과세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들의 소득세를 폐지해 물가 인상에 대응하고, 부족한 세수는 수입품 관세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니콜 말리오타키스(뉴욕,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는 소득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적대국에 대한 일부 관세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캘롤라인 레빗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그는 이날 대화에서 외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그의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 감세 법안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 참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에 10% 관세 부과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환경이 악화하고 타국의 보복관세를 불러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는 "의회가 세법개편을 앞둔 가운데 세계 무역과 소비자물가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좌파 성향의 미국진보센터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인 미국 가구의 추가 비용이 연간 1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블룸버그는 또한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은 수입제품보다 개인에 대한 세금에서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관리예산처(OMB)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연방 수입은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연방 수입의 2%에 불과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2023년 연방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말에 만료되는 만큼 미국 감세안의 운명이 올해 대선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