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채택해 또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명품백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뇌물로 청탁했는지 등은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김 여사를 겨눈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특검 대상이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를 둘러싼 7대 의혹을 망라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도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 또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방통위법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최 의원의 사심(私心)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 대통령은 장기간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은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결국 방통위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