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개편해야"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한국과 호주를 정식 회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권고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각) G7 강화 방안을 담은 개편 권고 보고서에서 G7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SIS는 두 국가가 G7의 우선순위인 △인도 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 9개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이들 영역에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G7과 입장이 유사한 파트너이며 G7 회원국에 필요한 신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CSIS는 미국의 동맹인 호주는 1차 세계대전 이래,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CSIS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및 간접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국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국가"라고 평가했다.

호주의 경우 중국의 부당한 경제 강압에 맞서고 있으며 광물자원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CSIS는 G7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G7이 다뤄야 할 현안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세계 경제와 인구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G7의 역량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7은 1992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6.9%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으나, 2022년에는 43.4%로 낮아졌으며 세계 인구의 9.8%만 포함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고, 현재 G7의 9석 중 2석을 차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1석으로 통합하면 회원 구성에서 유럽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아시아가 과소 반영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CSIS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독재 국가들의 응집, 핵확산에 따른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위험이 있으며 AI, 공급망, 생명공학, 전염병 등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국제 거버넌스 기구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도 쉽지 않아 G7 강화가 해법이라고 보고서는 결론 내렸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민주주의 국가와 EU를 포함하며 세계 무역과 국제금융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선진국 그룹이다.

G7의 회원국 확대는 미국 정가와 학계에서 종종 거론되는 주제로, CSIS는 4월 발간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도 한국과 호주의 G7 가입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집필에는 CSIS 존 햄리 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