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지원' 원천봉쇄 … 제재 대상과 거래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

미국이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12일(현지시각)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특히 대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대러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도발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G7의 약속에 따라 전면적인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다"면서 러시아 안팎의 300여개 개인과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미 등에서 러시아 제재를 회피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수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및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회사 △무인기‧금‧공작기계‧초소형 전자부품 등 조달 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 외에 중국 20여곳을 포함해 튀르키에, 아랍에미리트(UAE) 등 개인·단체도 제재 대상에 같이 추가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러시아 전쟁경제는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깊이 고립돼 있어 러시아 군부는 외부 세계와 접촉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치는 중요 상품 공급에 대한 제3국 의존을 포함해 국제 자재와 장비에 대한 러시아의 남은 방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러시아 국방산업'의 정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제재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2차 제재는 일차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은 VTB 등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제재받은 모든 사람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의 금융기관도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이나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돼 제재받은 단체와 거래할 경우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 금융기관이 2차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는 러시아 개인·단체가 기존 1000여곳에서 4500곳으로 늘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이 처음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적인 금융 금수조치 노력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여기서 메시지는 중국, 튀르키예 등 G7 밖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대형은행이나 제재 대상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 국민에 대한 특정한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재무·국무부와 별개로 위장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홍콩 주소 8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이들 주소를 포함한 위장회사가 중국 내 법인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거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이번 조치는 반도체를 포함해 약 1억달러 규모의 우선순위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