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터 연금개혁까지 … 언제까지 경제를 선동과 꼼수 정치 수단으로 삼을 건가

연금개혁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놓고는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분류돼 비명(비이재명)계는 물론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목소리를 냈지만, 당 내 강경파들의 비판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에서 불붙은 종부세 폐지 논쟁에 대해 "당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완해나가면 되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직방' 전 부사장을 지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종부세 폐지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며 고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여론은 들끓었다. 최민희 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은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을 제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사이에서는 고 최고위원의 탈당 요구가 빗발쳤다.

앞서 친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선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당 내 비판을 의식한 듯 '개인의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종부세 폐지는 개선·보완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백년대계인 국민연금개혁안은 '민생'을 명분으로 입법을 서두르면서다.

특히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돌연 연금개혁으로 공세를 퍼붓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생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구조개혁을 분리시켜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순직)특검과 연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자성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가 연금개혁의 21대 처리를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안 수용'을 주장하는 것도 "거짓말과 꼼수"라고 맞섰다. 이 대표가 지난 23일 연금개혁안의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안'을 45%라고 주장하면서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연출했지만, 결국 45%를 제시해왔던 민주당의 방안을 계속 밀어붙인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전날 '여당안 44% 수용'을 주장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도 다분히 선동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44%는 애초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안인 데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공식 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줄곧 제시해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 원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가지 모수개혁안을 가지고 국민들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연금개혁하는 '척'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와 복지철학의 빈곤'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노림수로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금개혁 문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국민적인 이해다. 그래서 조급증을 낼 성질은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략적"이라며 "본인의 사법적 형사재판 등 여러 가지를 가리기 위한 술수"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민주당이 본회의 재표결을 추진하는 해병순직특검법도 순수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특검을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문제까지 이슈를 제기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또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 등 비리 사건들 가림막을 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