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연금개혁 주장, 얄팍한 술수 … 구조개혁 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의 관심이 없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단순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로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 43%나 44%의 1%포인트 차이에 정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다. 청년들이 40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구조를 뼛속부터 바꾸는 방법이다.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 못지 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 시 재정 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갑작스런 연금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 대표는 지금 당장 '13%-44%'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 가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아예 외면해왔다"며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이 더욱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노력을 통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까지 조정했지만, 이 정도의 모수개혁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노후 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치권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는 점도 개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꼽힌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 관심이 높다. 즉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시간 선호율이 다르다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