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 문재인 부동산 정책 지적하기도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며 "우리(민주당)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며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나 엄청난 싸움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의 지금까지 정치 노선은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도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 종부세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당에서는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