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록 합의 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 12세로 대폭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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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무슨소리인지? 의제강간은 서로 합의하에 했어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법임. 원래 13세에서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일때 16세로 바꿨어요. 저 뉴스는 의제강간이랑 전혀 상관없고 그냥 강간을 무고한 사건.
어 그럼 제가 잘못 올렸네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