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뻔하지만 과방위 열자는 野 … 장제원 "與野 합의하면 다음주 개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반일(反日)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도 단독으로 소집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 전제로 '여야 합의'를 내걸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는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라인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들이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주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안건으로 합의된 일정에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판단, 국회가 나서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한 안건도 함께 다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들의 안건이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자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과방위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비판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 의원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나친 반일 프레임에 반일 정서 자극은 물론 정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부와 적절한 대응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만 늘어놓아 '맹탕'으로 종료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전부터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2019년부터 사업 전략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던 네이버의 입장을 고려해 물밑에서 해당 사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 기업의 보호, 국익의 극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고 국민의힘도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라인야후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고 와 이용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반복하는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