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선거 앞두고 中에 대규모 관세 폭탄 … 韓 괜찮나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등에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는 '폭탄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 역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주요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완성차·반도체 업계가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핵심은 중국산 미래 첨단산업 제품과 주요 광물에 집중돼 있다.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100%로 인상하고,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의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했다.

천연 흑연, 영구 자석의 관세율은 0%에서 2026년 25%로, 그 외 핵심광물의 관세율은 0%에서 올해 25%로 상향 조정된다.

사실상 미래 산업의 완성품은 물론 핵심 원자재에 '관세 폭탄'이라는 전방위 규제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고율 관세 조치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중국의 '보복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국내에 미칠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가 이번 조치의 핵심인 만큼 국내 완성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당장 광범위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완성차업체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일부 사용 중인 중국산 부품이 미국의 포괄적 관세 조치 대상이 될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아닐지는 세부 사항을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 수출의 부진이 곧바로 국내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철강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더 밀어내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대미국 철강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정한 쿼터 범위에서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신 미국 판로를 잃은 중국 철강사들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자국산 철강 제품 판매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철강 시장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초점이 중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으로 봤다.

윤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