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 민주당, 정쟁법안 입법폭주 '점입가경'

"산적한 민생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정견 발표해서 쏟아낸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후 여야 간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시작으로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일 지지층을 향한 '정쟁법안'에만 매몰돼 국민 살림살이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전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양당 합의로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으로부터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3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인당 평균 1억 4000만원으로 총 약 5조 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4조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 공공기관 앞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사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도 전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에서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부결된 법안들은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줄줄이 오르는 물가에 지갑 열기가 두려워진지 오래인 국민을 뒤로하고 민주당이 정쟁법안에만 몰두한 사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민생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보관 중인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