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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제정하고 싶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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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대통령은홍카콜라 청꿈모험가

입법태만조치법

 

국회가 특정 제한 일수(예: 30일~60일)를 초과하여 질질 끌리는게 과도하게 유지되어 국회가 마비될 경우 국회의원 전원 탄핵 및 재선거

 

이거 보완용으로

 

협치보장법

소외되는 당 없이 모두 의사표현을 하게 하고 이를 존중, 이 과정에서 야유나 고성이 오가면 해당 국회의원 즉각 탄핵, 그 뒤에 여러 의견들을 결론짓고 입법 진행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사형제 부활, 여가부 폐지, 촉법소년 하향, 무고죄 강화 등등등

필요한 법들이 너무 많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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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켈켈
    2024.05.03

    난 중국인이민금지법 중국인입국제한법 중국문화·산업규제법 한일 FTA 한·대만 FTA 비트코인 세금 면제 이런거 위주로 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