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 후유증 딛고 진정한 구조개혁 나서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첫 회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각종 현안에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이 의료·연금개혁 등 윤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갖은 중상모략과 방해에도 윤 정부가 추진해 온 가치가 정도(正道)를 걷고 있다는 방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 온 민주당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연금개혁도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이번 '윤-이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 기반과 이익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는 정당과 달리,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기에 야당과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첫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견해 차이를 좁혀 해소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평했다.

윤 대통령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추진력'이 꼽힌다. 갈등의 정점에 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약 2주간 '선거 후유증'에 시달린 윤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남으로써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 등의 빈자리도 새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처럼 주요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 윤 정부가 강조한 3대 개혁(연금·노동·의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특히 다음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치러지기에 남은 임기 2년은 온전히 '나라살림'에 집중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연금 기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모든 국민의 보편적 삶과 행복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재정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에 머물러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노조 고용세습 타파'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까지 막아 궁극적으로 국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128억 달러로 OECD 국가 중 14위에 해당한다. 2022년 13위에서 멕시코에 추월당하면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10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톱10'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망도 좋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4월 경제전망에서 2029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한 계단 더 떨어져 15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수도권에 밀집된 대형병원들, 그로 인한 도·농간 의료 서비스 격차, 외과·소아과 등에서의 의사 수 부족 현상, 성형·피부과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역 격차 발생과 출생률 감소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진 상황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미용 등 비(非)필수 분야로 의사들이 쏠려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안타깝게도 이러한(구조개혁)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도 "우리의 성장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재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률이 2%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