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핵심 요직 이재명 입맛대로 … '무소불위'의 국회 인준 권력

더불어민주당 몫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자들이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 팔이'에 나서면서 '이재명 중심의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차기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선에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입법·행정·사법 핵심 요직에 대한 인선이 사실상 이 대표 의중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보는 민주당 조정식·정성호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다.

이들은 연일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했다. 의장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노골적 발언이다.

앞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던 추 전 장관도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의장의 중립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한 국회법 취지와 어긋난다.

그러면서 의장 후보들은 '이재명의 마음은 내게 있다'며 '명심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나"라고 했는데, 친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그건 덕담"이라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와 정치적 궤적을 꽤 같이 오래 했다"며 거듭 이 대표와 친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명심 경쟁'은 민주당 내 강성파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당내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다. 결국 이 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인선에도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인준을 받도록 돼있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불가능하다. 총선 전후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 대표 손에 총리 임명권이 달려 있는 셈이다.

사법부 요직 인준 절차도 마찬가지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1일 임기를 마친다. 후임 대법관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3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도 올해까지인데 이들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차기 총리 인선에 훈수를 두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에서 총리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찍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총리는 이재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가 하는 게 좋다"며 직접 총리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친명계 인사들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차기 총리설'에 휩싸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적극 띄우기 시작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또다시 극한 정쟁과 보복의 무대로 전락시키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횡포와 발목잡기를 재현하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