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뭐라고 말하든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외교적 연극'에 불과하다"며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종전선언에) 미국을 함께 엮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배경은 내년 3월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자(sunshiner)들은 김정은을 몇 년간 배려해왔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 없이 임기 말을 맞게 됐다"며 "내년 3월 한국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목적은 뻔하다"고 적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해 "팬터마임 같은 국정 운영"이자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짓 돌파구"라고 혹평했다. 또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혹은 관여 정책)에 있어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 일은 수십년간 이어진 숙원과도 같다"며 "(종전선언의)맹신론자들(true-believers)은 선언 자체에 주술적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든 한반도의 적대 행위를 끝내주리라고 믿으며, 이런 마법이 잘 듣지 않을 때조차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보장하자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북한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달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봤자 "북한은 이를 (한ㆍ미가)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무력한 상태인데, 종전선언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다시 기력을 되찾고 협박을 일삼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대로 유엔사령부가 사라질 수 있고 한ㆍ미 동맹 자체도 검증대에 오를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어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져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로비하거나 제재 자체를 어겨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4631
바이든아 재인이말에 속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