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GDP 대비 정부부채 55.2% … 5년후 60%"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년 후에는 6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지시각으로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55.2%를 기록하며 1년전 대비 1.4% 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40.8%를 기록했고, 2019년 42.1%였지만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긴 51.3%를 기록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후인 2029년에는 60%에 육박한 59.4%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 역시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

반면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3년 G7과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됐다.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Net Debt) 비율은 2023년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순부채비율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7%로 10%를 넘었고,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8.3%로 급등했다. 이듬해에는 20.8%로 20%를 넘었다. 2029년에는 29.0%로 약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순부채비율은 G7(94.7%) 및 G20(88.7%)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