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25만원' 공식 제안, 총선 승리 앞세워 대놓고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국가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포퓰리즘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쳤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원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 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긴급조치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 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현장에서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도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원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돈을 푸는 것은 쉽지만 차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크나 큰 대가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미 등에서도 돈을 풀어 민심을 사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냐"며 "결국 해당 국가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