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1차(농.축.어업)-2차(제조업)-3차(서비스) 산업으로 점프하는 것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슈카월드 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이 왜 초강대국일까?
그저 제1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어서?
미국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을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미국의 모든 시스템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달러는 그것들을 메꾸기에 벅차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은 초강대국일까?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제일 주요한 것은 이것이다.
3차 산업을 갔지만 아직 1,2차 산업이 안무너졌기 때문이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건비가 올라서 1차, 2차 산업이 무너지는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실제로 미국 역시 방장 사기맵이라 불릴 정도의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1,2차 산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미국 조선업이 미중 갈등 속에서 급박해지니 일본과 한국에 협조를 받을 예정인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 초강대국 미국이 1년에 겨우 군함 1척을 건조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3차 산업, 그리고 미래의 4차 산업에 대한 이득으로 매몰되어 있을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망각하곤 한다. 바로 1차, 2차 산업은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며 세계가 혼란할 수록 빛을 발하는 필수 산업이라는 것이다.
당장 러 우 전쟁이 발발하고 시작된 원자재 폭등만 봐도 그렇다.
여기까진 다들 그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선진국이 될수록 통화 가치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데 이득이 적은 1차, 2차 산업을 어떻게 지속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2차 산업은 그나마 해외에 공장을 짓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려 하지만 그 국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결국에 자국 기업이 경쟁자로 성장한다면 한국 기업을 견제할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또한 보통 인건비가 싼 국가들은 정치부터 국민 의식까지 모든게 후진국인지라 외부적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다.
해답은 무엇일까?
긴 고찰 끝에 하나의 정책을 제안한다. 최저 시급을 9천원 정도로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 5명 채용당 2명분의 임금을 추가로 정부에 납부하여 1명의 한국인 관리 감독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 관리 감독 공무원은 해당 5명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애로사항과 노동 환경 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케어하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들이 근무 환경을 탈주하거나 범법을 일으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식이라면 열악하고 외진 환경에서 근무하는 1차, 2차 산업 노동자를 값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들의 안전과 불편을 케어하며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으로 인한 치안 불안 역시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지방 경제 역시 이들의 소비로 촉진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한국인 일자리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으며 1, 2차 산업의 생산비 감소로 생활 물가 역시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또한 연계 정책으로 10년간 사건,사고 없이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와 그 직계 가족에 한해 한국어 시험 통과시 한국 영주권을 발급하는 식으로 인구 정책을 꾸릴 수도 있다.
어째서 최저시급이 만원이어야 하는가? 2000원하던 짜장면이 7000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저 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채용하고 법적으로 관리 감독 공무원을 할당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물가가 낮아지고 1차, 2차 산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 경제는 촉진되며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위험한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한국에 짓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해외의 대기업들도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게 될거라 예상한다. 당장 미국을 본다면 러스트 벨트 노조는 어마어마한 임금을 요구한다.
결국 1,2차 산업을 직업 운용하는 것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국민 눈높이 자체에 맞지 않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이 일명 3D업종에 종사하길 꺼리는 이유? 돈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건 현재 한국의 경제, 국민 수준에 3D는 기피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고 외국인 노동자과 한국인 관리자의 차등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한국은 유례없는 대 호황기를 맞이 할 수 있다.
조만간 제 고찰들을 집약한 "신 국가주의" 이론을 여기에 써보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