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했으면 정확한 법리적 이유가 있잔아
거기에대해 알고 있는 사람 있냐??
왜 대법원이 탄핵 결정을 내렸는지??
정부기능을 상실해서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그렇게 선동해서 그렇게 만든건데,
무능이 탄핵의 원이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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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아니었음. 외교는 최고였음. 중국의 사드개입도 있었음.
박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면 문재인은 어떡할건데
능지처참인가?
그냥 정치력에서 진거임.
조중도 민주당 보수구태의 선동이잔아 ~~~ 어떻게 보면 구테타지,,, 정치력 부족도 인정이지
지금 생각해도 탄핵까지 갈 정도의 사유였나 싶음.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음. 판결문 쭉 읽어보면 파면 취지가 대통령이 의무를 버리고 부작위를 행했기 때문임. 정부기능을 못했다 자체가 헌법정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탄핵당한거. 이후 형사사건은 과잉처벌이라고 보지만 탄핵은 큰 문제 삼기 어려움. 단, 소수의견에서 일부 지지하지 않은 의견이 있긴 했지.
정부기능은 통치 행위인데,,,,그걸 가지고 탄핵???? 웃지기 않냐???
통치행위도 법테두리 안에서 의무를 다했을 때 인정받는거지 비선의 개입을 허용하라고 하지는 않았음.
비선개입한 증거가 태블릿PC인데 순실이거가 아니라서 못돌려준다고 함.
이건 머임?
적확히는 실사용자는 최순실이 맞는데 명의가 다른 사람이라 돌려줄 수 없다임.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명의가 다르니 절차상 못 돌려 준다는 내용.
임기 몇달 앞두고 탄핵은 잘못된것임. 부작위가 무엇인지 대통령의 의무 어떤것을 위반했는지 내용이 없다는게 문제임.
판결문 읽자 시간 날 때.
박근혜가 대처를 잘못했다니깐 민주당 선동도 있지만
무능으로 치면 문재앙이쥐
박그네는 최소한 딥슬립은 안해짜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