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뭐가 원인일까

물론 좌파 경제학자들 쪽에선 그렇게 분석하지만

우파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는 달리 정규직에게 너무 특혜가 주어지는 한국 고용법이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는 듯..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차이가 너무 심한 나라니까..

덕분에 대기업 정규직은 귀족화될 수 밖에 없음

법이 취업만 되면 귀족으로 만들어주니까

원청이 하청에 폭탄 떠넘기기 문화

좌파 우파를 떠나서 내생각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세분화해서 볼필요가 있음

사기업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귀족노조의 노동권보장에 있다고 봄

대기업 귀족노조들이 노-사협의로 단체협상이 결렬되면 > 파업으로 이어짐 > 이후 기업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

결국 기업은 노조측 제안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어짐.

결과는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총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나눠 갖는 시스템이 잘못됨.

결론, 60이라는 원가를 들여 물건을 만들어서 100에 팔았는데 10은 대기업이 이익으로 가져가고 15는 직원 월급으로 나가고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는 15이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구조 거기서 중소업체는 직원들이랑 기업 수익을 나눠가져야 되니 임금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수밖에 없음.

(참고로 우리나라 만큼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심한데 3만 달러 이상인 국가중 거의 없음)

대기업 -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귀족노조가 문제이다. 기업이익구조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때 높다고 보긴 어려움. 결국 귀족노조가 가져가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들은 보다 작은 파이를 가져가게 됨.

공기업 -공공기관 측면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노동권 침해를 하고 있음.(정규직 - 비정규직)

사실 대기업 - 중소기업 보다 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 및 총인건비제도임 하지만 정부의 쉬쉬로 기사화 되고 있지 않음.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1.7배 정도 수준이지만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비정규직이 2배 3배 차이나는 기관이 다수임. 정규직-무기계약직 또한 거의 2배 차이.(문제인정부 정규직전환정책 포함)

이 문제의 결론은 기획재정부의 기관 찍어누르기 예산편성으로 인한 결과임.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적어도 시중임금에 맞게 줘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주고 법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임. 또한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정규직 2% 임금인상시 비정규직 5%인상 이런식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같은 비율로 임금을 올려주니 결국 시간이 갈수록 임금차이는 벌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임 현상유지도 어려움. 대중적으로도 정규직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비정규직 임금인상 해준다고 하면 반발도 심함. 가장 고착화 되기 쉬운 구조이고 풀기어려운 문제임. 정부가 사생결단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임.

결론, 좌파 논리든 우파 논리든 일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함. 저출산, 취업 및 결혼 연령 증가, 취업율과 엃혀 있는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

1. 대기업 - 중소기업, 정규직 -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배이상 높으면 안됨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

2.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주지 않는대서 비롯된것임.

3.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늦춰지면 결혼 연령도 늦어지게 되고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짐.

4. 대기업,공기업 채용자리만 가지고 지금나오는 청년층을 취업시키기엔 한계가 있음.

4-1. 중소기업,비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처우가 낮은 일자리를 적정수준으로 끌어 올려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5. 우리나라 보다 이중구조 심한 나라는 OECD에서 손에 꼽을 정도임 지니계수로 따지면 취업자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52로 OECD 2위임 우리나라보다 불평등한 국가는 1개국 이라는 거

 (우파 비율이 높은 일본 조차도 대기업-중소기업 1.35배, 정규직-비정규직 1.4배임)

* 근로소득 지니계수와 전체소득 지니계수는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0.4 넘어가면 불평등도가 높은것

6.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빈대하나 잡는게 아님 초가삼간이 다타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