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의 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각자도생이야
복지예산을 없애고
재정안정성 방점을 찍고 (가난한 사람들 버리고)
모든 정책을 친재벌,대기업(친시장 아님) 위주임
극단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음
역대 대령통들 문모씨빼곤(포퓰리스트) 균형감이 있었는데
너무 치우침..
윤모씨의 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각자도생이야
복지예산을 없애고
재정안정성 방점을 찍고 (가난한 사람들 버리고)
모든 정책을 친재벌,대기업(친시장 아님) 위주임
극단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음
역대 대령통들 문모씨빼곤(포퓰리스트) 균형감이 있었는데
너무 치우침..
근데 나는 국가 재정 상황을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는 일반인이라 모르지만
윤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 전 정권에서 재정을 대책 없는 아찔한 상태로 만들어 놨더라고 한 것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예산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음
국정이라는게 게임처럼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전 정권 재정을 이어받아서 하는거니까..
어쩔수 없는것도 맞는데 균형을 맞춰야해 너무 극단적임 거의 특정집단이 써준 거 받아쓰기 한 것 만큼 극단적인 정책일수록 물론 장점도 크지만 그만큼 단점도 커지거든 그리고 건전재정 크게 한 것도 없음
전문가 데려다가 잘이끌어갈꺼라고 알이백몰라도된다... 이ㅈㄹ떨어도 찍어준 우리국민들의 수준...반성하고 두번다시는 바보뽑는일 없었으면 좋겠떠
그전문가들이 얼마나 빼돌렿는지 저ㅂㅅ이알기나하겠어?
아니지 모두가 잘 되는 정책은 없어 생각을 해봐라 분명히 정책을 하면 손해보는쪽이랑 이익보는쪽이 존재함 그러나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이건 전체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게 됨
근데 어차피 국정이라는게 90%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해진 예산구성을 받아서 이어가는 거고
10% 정도에서 재량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일부만 가능한 한도 내의 변화를 주는 거라
사실 정권이 달라진다고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정도 권한도 없음ㅎ
위에서부터 해온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지.. 복지도, 부채도 마찬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엄청 난리나는거 같지만
대통령이라 해도 정권 5년 안에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음
그래서 단 1개도 뚜렷한 업적을 남기가 힘든 게 현 시대의 현실이지..
어찌 보면 공약이니 정책이니 다 구호에 불과하기도 함..
업적이나 그런 걸 이야기 하는게 아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건 장점과 단점이 있는거지 이게 옳다 그르다로 가는 게 아님 보수냐 진보냐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게 바로 이 부분임 자세히 보면 보수나 진보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이 있단 말이야 심지어 한국은 진보가 없어 미안하지만 자본에 먹힘
뉴스에서 자세히 다뤄주지않으니 대부분이 모를수밖에없지모😔 근데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민- 요거함 읽어바바.
항시키가 천공근처로 간다고쓴돈이랑 해외여행한다고쓴돈, 부자감세, 엉뚱한나라에미친기부... 여기에다가 울나라는 수출로먹고사는거알지? 중국러시아에 한짓 기억나지? 미국에다퍼주고 일본에 양보하고.... (열이 차오른다🤬🤬🤬🤬🤬🤬🤬) 이거생각해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 수출 대기업 이익으로 치면 윤모씨 엄청 잘한거임 문제는 이 정책들이 미래에 부작용이 크다는거야 그 부작용은 뭐 기업이 망해서 그런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 빼면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정책임
나도 동의해. 내가 내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거같으다.
🙄사실 내가 이래서 내가쓴글 다시 읽지않는편임. 띠융ㅋㅋ 다시읽을때보면 빼먹은것도 많고 틀린것도많고 ...이러다보면 글남기는거 꺼려지고...에고 이젠 미루지말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떠
뉴스에서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졌고 중국 무역수지 30년만에 흑자!그것도사상최고치! 이런거 찾기힘듦. 일케 감춘다고해서 전국민을 속일수는없음. 부자감세-> 이건 추경호하고 항시키가 같이 책임져야함.
대학교에서 배출한 경제공부한사람.. 많겠지 글고 요즘엔 주식때문에라도 누구나 경제쪽으로 깊든아니든 많이들 인고있음.
표로 심판할거라봄. 추가로 이런미ㅊ정책을만들면 꼭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시스템을 만들어야함. 홍남기시키랑 추경호시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기득권의 앞잽이 맞다고바.
언주누나한테 이거 법안발의 문자보내면 안되겠지? 신인철은 왜 출마못햏는지 아는사람?
정치인들 대부분 기득권 앞잡이임 정책 차이 크게 없어..
그래서 잘 뽑아야함. 기득권들의 목표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끄는것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이나
근로사업소득 공제 등 일부 이번 정부에서 개선되기는 했는데
복지예산 줄었는데 어찌할 지 궁금함
미안하지만 그건 물가상승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개선임
생계급여 중위소득 30%->32%->35%
주거급여 중위소득 33%->47%->48%->50%
소득공제 연령 일부 확대
이런 얘기였음 내가 잘못 얘기한 듯...
중위소득의 몇 %는 멈춰 있어도 물가상승분이 있으니 당연한 건 맞는데
오히려 이 정부에서 %까지 완화해서 좀 놀랐음 윤정부 극혐이라 옹호는 아니고
중위소득 %는 안 건드릴 줄 알았거든
사실이면 잘했네
윤이 실력자가 아니라 초보라서 어쩔 수 없는듯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음
이건 실력이랑 아무 상관 없음 그냥 정책을 저렇게 선택한거임 저게 난 좀 맘에 안 드는데 저거의 장점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