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세계 첫 'AI법' 통과…위반시 최대 매출 7%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 최대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AI 법 최종안은 내달 EU 27개국 장관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관보 게재 후 2년 뒤인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 범용 AI 규정은 12개월 후에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도를 총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활동 분야인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선거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와 그 기반이 되는 모델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앞서 지난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우려가 확산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다.

별도의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된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된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AI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