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약자 보호는 협상·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주요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로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배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하는데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바로 27년 후가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된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