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밀어주기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 경제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
한국 최고 권력자가 대기업 재벌인듯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성향에 따라 극단적 의견이 갈리네
사실은 회색인데 사람들은 검은색 흰색으로만 바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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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기업에게 세금은 ㅈㄴ 걷고 혜택 없는 국가는 아예 없던데
이건 최고세율이잖아 부적절함 실효세율이 중요 공제가 많아서 실효세율 따져봐야함 조세체계가 복잡함
실효세율로 봐도 ㅈ같이 높은거 똑같음. 심지어 다른 국가는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는 단일세율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