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사업 눈앞…洪시장 전략·지역 정치권 역할 빛났다

대구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나면서 10개 정거장을 갖춘다. 서대구역 전경. 그래픽=장윤아 기자 〈영남일보 DB〉

홍준표 대구시장·윤재옥 원내대표·강대식 의원.(사진 왼쪽부터)

◆달빛철도 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에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면서 달빛철도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해당 조항 삭제 의견을 줄곧 내세웠다. 이에 홍 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동서갈등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들며 예타 면제 조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외친 지 30여 년이 됐는데도 서울~강원을 제외하면 동서를 잇는 철도가 하나도 없다"며 "남부경제권 구축과 유사시 대구경북(TK) 신공항이 후방의 안보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달빛철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국토위 심사에서 수정을 거쳤다. 기존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도 해당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달빛철도건설추진단 구성 근거를 담은 조항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삭제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을 들인 복선화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으나,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는 향후 부지 매입 등의 방식으로 복선화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달빛철도 건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따라서 향후 철도 건설이 본격화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수' 끝에 9분 능선 넘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무난하게 법 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난다. 정부가 법안의 핵심 조항인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하자, 이를 의식한 여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서다. 특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일부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지난해 12월5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두 차례 계류된 끝에 같은 달 21일에서야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두 차례 상정이 무산되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여야 모두에게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영호남 갈등 해소는 대구를 비롯한 영남에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어서다. 이에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소통하며 협조 약속을 받았다.

홍 시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시로 국회를 오가며 국토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하생략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12401000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