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고소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 B씨에게 "집에 놀러와라. 번호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공갈 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버스 안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A씨는 B씨 곁으로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에서 B씨 옆에 앉아 추행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며 "B씨가 A씨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 누범기간인 점, 무고죄 처벌 전력 등이 있는데도 범행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할배요.....
나이 쳐 먹고 뭐하시는 겁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57693?cds=news_edit
광주
끄덕끄덕
틀딱 또 너냐?
또 틀딱. 또 전라도. 진짜 이 둘은 과학이네.
으따 전라도에서는 스포츠랑꼐요~
광주전남 사는 주갤노인 한대 떄리맥이고~
그리고 전라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다 대한민국 국민 절대 아님.
저기 죄송한데, 광주에 사는 저는 무슨 죄인가요?
지역비하는 적당히 합시다!!!
솔직히 광주 역겨운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성범죄자 할아버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전라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는 등 막말하지 맙시다!
광주에 사는 전연령이 묻지마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아요.
재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 보수정당이 10%이상 얻었잖아요.
광주 안에서 복합쇼핑몰 공약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대들이 분노 폭발했습니다.
아 저는 그분들은 욕 안합니다